고용노동부가 쿠팡 관계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관 특별지시에 따른 고강도 특정감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12월과 올해 1월 언론보도로 불거진 '쿠팡 감독관 식사 접대 및 형사처벌 축소'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감독관이 쿠팡 측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고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 진술과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다만 노동부는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행정 감사만으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징계시효를 넘긴 사안인 점도 고려됐다.
이와 별개로 해당 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 등은 지난달 전 쿠팡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쿠팡 임원들이 노동부 간부와의 접촉을 통해 감독관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며, 이후 쿠팡 계열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감독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감독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향후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수사 등도 관용 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