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매년 두 차례 마약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공항만에 전담 검사팀을 편성한다.
또 청소년 등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도 발굴했다.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지난해에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단속해 마약류 1156.4㎏을 압수한 바 있는데, 단속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R&D) 등 관련 수사기법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도 구축·강화한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을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투약사범 전담시설인 중독재활수용동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외 마약류 취약대상인 재소자·외국인·군인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투약사범에만 부과했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고, 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도 진행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현역 군인을 대상으로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공유·토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출범했던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경찰청)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시행했던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할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부산 및 중부권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