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12일 열린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김 전 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관람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시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경관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강원도청 담당자의 설명을 적법 절차로 이해한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절차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표이사 B씨와 이사 C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마주한 김 전 시장은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제가 목표했던 시장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시장과 A씨는 지난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