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 화재참사 19주기…이주단체, 구금 최소화 요구

전남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 내걸린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의 추모 현수막. 전남CBS

이주인권단체들이 전남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재 참사 19주기를 추모하며 보호소 내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19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구금된 미등록 이주민 10명이 희생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화재 생존자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난민인권센터 등 이주인권단체 10여 곳으로 구성됐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주민을 아무렇게나 가두고 열악한 상황을 강요하고 강제출국 시키는 야만적 출입국정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도주방지를 우선시하면서 철창문조차 제때 열어주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고 언급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재로 숨진 10명 추모문이 차량에 붙어 있다. 전남CBS

이어 "참사 19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에서 사망한 이주민은 26명이며, 병이 악화해 보호소에서 내보내진 뒤 사망한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권고"라며 "출국 대상이 된 이주민이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출국하도록 한 구금 대안 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주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강제 단속 추방 정책을 미등록 이주민 체류 안정화와 체류자격 부여 정책으로 전환하고 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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