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에 공공부문 신속집행에 역량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예산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집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부와 교육부,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현황,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올들어 지난 1월까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총 56조8천억 원(잠정)으로, 8.7%의 집행률을 보이며 연초부터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전 48조3천억 원(집행률 7.8%)과 비교해 8조5천억 원 증가했고 집행률도 0.9%p 높아진 것이다.
또 AI·신산업 혁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조5천억 원 중 2조3천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공공부문 신속집행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조 5천억 원 확대된 규모로, 구체적으로 재정 354조 5천억 원, 공공기관 투자 37조 1천억 원, 민간투자 2조 2천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2년 이후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낭비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신고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별하고 포상금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포상금 자문단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해 점검단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 6월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포상금 지급제안 등을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초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견제·협력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의 구성 및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