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ha 감소한 64만ha 안팎으로 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또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만 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도 설정했다. 품목별 목표 면적을 보면 콩류 3만2천 ha, 수급조절용벼 2만1천 ha, 하계조사료 1만9천 ha, 가루쌀 8천 ha, 깨 4천 ha, 옥수수 3ha 등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전년도 백태와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로 2026년 전략작물 직불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전년도 백태와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번 2026년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26일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됐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급 계획의 범위가 기존의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고 이에 정부는 매년 쌀 수급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