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11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은 무임 수송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 내용을 정책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교통복지 정책이다. 65세 이상 전 국민과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손실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노사는 같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건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입법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 정책 수혜자가 특정 지역 주민에만 한정되지 않는 데도, 비용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만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은 해마다 확대하는 실정이며, 이는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불러와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임손실 국비 보전 문제가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 뜻을 반영해 무임 수송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