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인태연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벽배송 허용이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 확장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권이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예로 들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치안, 특히 심야 치안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상권이 살아 움직이며 밝히는 불빛과 범죄를 감시하는 상인들의 눈길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인 이사장은 "늪이나 갯벌이 볼품없어 보이지만 자연 상태계에 필수 요소인 것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역시 국가 산업 생태계와 사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이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 이사장은 덧붙였다.
대형마트 가격이 싸다는 건 대개 전시 상품 경우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 가격은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이 실제 시장 조사 등에서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적이 없었다"며 "소진공이 올해 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계량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명분인 국내 대형마트 경영 환경 악화와 관련해서도 인 이사장은 "사회적 적정 규모를 넘어 유통업에 과잉 진출한 대기업들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인 이사장은 "새벽배송 허용 관련 논의 과정에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거듭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