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은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은은 11일 내놓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 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거점도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2~6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한은이 제시한 개념이다.
한은 연구 결과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지만, 광역권역 안에 머물 경우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됐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역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들에게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청년층의 일방적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간 양극화, 사회 통합 저해, 초저출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비수도권의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며 "행정구역 통합 등도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