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심사를 받는 가운데, 특별법안을 제출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행정통합의 적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구CBS 라디오 '뉴스필터'에 출연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광주 전남이 먼저 통합해 2,3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면, 4년 뒤에 TK 통합을 추진해도 이미 배분된 기관을 다시 옮길 수는 없다"면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19년부터 진행된 행정통합 논의와 달리 지금은 중앙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4년 간 20조 원 지원 인센티브가 '지역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TK 세수를 모두 합쳐도 수도권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수도권이 풍부한 세원으로 인프라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은 못한다"면서 "이번이 생존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임 의원은 "구체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통합 후보완' 원칙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북부권의 우려에는 "당연한 우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애써야 한다"면서도 "경북 북부권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는 통합과 무관하게 이어져온 만큼, 오히려 통합을 지방 생존의 계기로 삼아 적극 행보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 북부권의 경우, 조례에 재정과 권한을 이양했을 때 영향 평가를 위한 '시민 검증단' 등 적극적인 거버넌스 장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