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 1부 첫 초대 손님은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서겠다고 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많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많은데 이분에게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제 전문가로도 꼽혔죠. 윤희숙 전 의원과 당 현안, 집값 얘기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희숙>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죠?
◆ 윤희숙> 아직 안 했습니다.
◇ 박성태> 선언은 안 하고 의사만.
◆ 윤희숙> 곧 해야죠.
◇ 박성태> 해야죠. 저는 사실 이렇게 의사를 내비친 것과 공식 출마 선언이 무슨 차이인가 싶긴 한데 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 차이를 두더라고요.
◆ 윤희숙> 각을 잡고 주요 공약을 얘기하는 게 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나가겠다는 의사는 표시를 했고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쯤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윤희숙> 설 지나고 직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가다듬고 있어요.
◇ 박성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서울을 지키겠다.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현 시장이. 나서는 출사표, 의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윤희숙 전 의원님이.
◆ 윤희숙> 제 의지요?
◇ 박성태> 예.
◆ 윤희숙> 제 의지는 강하고요. 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그리고 글로벌 도시에 좀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에너지라고 하면 지금 좀 도시가 시들시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말고는 에너지가 없어요.
◇ 박성태> 활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윤희숙>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도시 안에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시가 지금 활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최근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서울 김 부장 이런 스토리들이죠. 튕겨 나가는 스토리들. 그래서 여기서 이 글로벌 대도시를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의 흐름 속에서 끌고 갈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성태> 예, 그럼 오세훈 현 시장은 그런 걸 잘 못 했습니까?
◆ 윤희숙> 오세훈 시장님의 10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 시민들이 앞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5년 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는 기대를 별로 안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느낌뿐만이 아니라 숫자에서도.
◇ 박성태> 숫자라는 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희숙> 꾸준히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그런 리더십을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경선에서 멋진 승부를 하고 그것이 그런 과정이 그 근사한 경선을 보이는 것이 저희 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는, 마음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젊은이들의 활기를 충족시켜 주려면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 윤희숙>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에게 뺏길 수는 없다.
◆ 윤희숙> 그렇기도 하고요. 민주당한테 우리 당 아니니 저 당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대단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단히 왜곡된 정치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좀 개선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정치질이에요. 근데 그런 정치질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마저도 지금 이런 나쁜 정치질이 통용이 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실 그다음에 서울시 이러면 정말 어떤 숨구멍도 없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쓸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서울시라는 행정은 사실 일이 많은데 대부분 정치인들이 여야의 정치적 공방, 논쟁 이것만 하다 보니 일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윤희숙>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 전체의 상위 구조를 독점하고 있는 정치가 그대로 서울로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 박성태> 그러면 활기 얘기하셨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 윤희숙> 복안은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출마 선언 이후에 하나씩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각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 박성태> 젊은이들의 활기를 되살리는 서울을 하겠다. 경선은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 윤희숙>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기대가 저는 그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힘에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로서 제가 잘 해야죠. 현재로서는 자신 있다.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각 지역별로 경선룰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선룰은 혹시 원래는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이 경선 룰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이번에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은 혹시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할지?
◆ 윤희숙> 저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경선룰이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언뜻 듣기로는 5 대 5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나든 서울은 젊은 경제 시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입니다, 고.
◇ 박성태> 윤희숙 전 의원님은 계속 고라고 하시지만 왜냐하면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당심을 더 늘려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경선에서 유리하게끔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 윤희숙>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나 말거나 저는 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당이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빨리 그 전열을 정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맨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공약과 정책을 가다듬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내면서 저 당도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소를 키우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이는 것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정치 평론가들한테 맡겨 놓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이건 주도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에 너무 정책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안 보인다. 나라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기만 하면 제가 얘기드린 거는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얘기하면 저분은 소를 키우려고 해, 근데 어떤 일도 저분은 그냥 저 얘기만 할 뿐이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주도권을 못 갖게 되면.
◆ 윤희숙>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당내에서 집안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집안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어야지요. 집 안에 싸움 났다고 다 그 싸움에 다 매몰돼서는 집안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소를 이쁘게 키웠는데 안 팔릴까 봐.
◆ 윤희숙> 팔리게 해야죠. 그리고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계속 그 모습 자체가 얼른 빨리 당이 수습하고 당사자들끼리의 대립을 빨리 해소하시고 후보들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알아주세요라는 그런 신호를 제가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죠.
◇ 박성태> 그런 시그널을 내고 있다.
◆ 윤희숙> 그것을 헤아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지난 여름이죠. 여름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당의 혁신을 상당히 거세게 당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에게 목소리를 내셨죠? 지금 국민의힘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선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윤희숙>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제가 당에 대단히 강하게 제안했던 것처럼 당이 스탠스를 잘 정했더라면 당이 가는 경로를 잘 정했더라면 지금의 모습보다 당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아쉬워요.
◇ 박성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 윤희숙>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선 패배 직후는 대단히 혁신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얘기했던 거고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가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대단히 깊이 느끼고 있어요.
◇ 박성태> 그때 혁신위원장이실 때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다 맞는데 이 메시지를 관철시켜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인다.
◆ 윤희숙>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 박성태>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소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듯이 소만 키우고 못 팔면 이게 뭐 하냐는 지적인 거죠.
◆ 윤희숙>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으로서 관찰시키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도 맞지만 그 상황에서 관찰시키지 못한 건 분명히 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해서 뭐 하냐 그런 지적이시라면 말도 안 하는 게 맞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명도 없어야 되느냐, 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난 7월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댜. 뭐냐 하면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이런 분들. 광장의 세력을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아주 극악한 해당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거취를 표명하셔라. 근데 이 안방까지 끌어들였다,' 당시 전한길 씨가 국회에서 어떤 포럼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걸 문제 삼아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안방에 누운 것 같아요.
◆ 윤희숙> (웃음) 우리 앵커님 표현이 되게.
◇ 박성태> 너무 정확했습니까?
◆ 윤희숙> 유니크하네요, 독특하다는 말씀이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혁신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정말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이 국면에서는 당의 내부에 대한 내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얹는 것이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정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 당을 끌고 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지방선거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그런 취지로 다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윤희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충분히 제 생각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이 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면에서 당의 상황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의 의도도 너도 한마디 해 봐,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 박성태> 저는 아니에요. (웃음)
◆ 윤희숙>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제 생각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 왜냐? 제 의도는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건 신난 거예요. 이 당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을. 저는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 박성태> 제가 신난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야당이 잘 돼야 여당도 잘 되고 정부도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 윤희숙>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장 정도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작은 정부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은 청취자들 또 유권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소만 키우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더 큰 현안인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숙> 유권자들께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지난 7월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은 변한 게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을 얹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위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미래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당은 그냥 싸움만 하는 당이라고 비춰지는 상황에서 저는 거기에 말을 얹지 않고 당에 저 같은 후보들이 있다. 애달픈 후보들이 있다. 그걸 알아달라, 헤아려 달라라는 말을 바깥에서 계속하면서 국민들 앞에 지금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는 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 박성태> 출마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님의 역할은 우리 당도 정책과 일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 일단 이걸 비춰주는 게 1번이라는 거죠?
◆ 윤희숙>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시죠? KDI에서 썼던 논문들을 제가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목만 이렇게 봤더니 부동산 쪽은 또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복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셨고요.
◆ 윤희숙>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요.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 정말 최고 수준의 분들하고 공동 연구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톱이냐?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에 대해선. 그런데 제가 국회에 와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폭망했죠. 많은 사람들을 서울 밖으로 튕겨냈죠. 그 피눈물을 만들어낸 정책 속에서 제가 국회에 와서 사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KDI에 있을 때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그 전문가들하고도 지금도 계속 소통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분들하고 느꼈던 차이보다 지금 오히려 더 줄었어요.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윤희숙> 높습니다. 높아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향 안정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야지 서울 김 부장 같은 분들 그리고 튕겨 나는 젊은이들의 그 박탈감을 우리가 좀 완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장의 권한도 크잖아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 윤희숙> 그건 보기 나름이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 박성태> 어떻게, 아까 앞서 하향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윤희숙>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 핵심 공약이에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제 방향을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의 권한이 어떤 의미에서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진단하고 다주택자 때려잡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 전체 거래를 막고 있으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서울시장은 민주당과 다른 당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가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때가 문재인, 박원순 복식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서울은 중앙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계속 소통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그리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앙 정부의 권한 밖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앙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능 속에서 최대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아주 불가결하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장이 지금 방향이 달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달라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여쭤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기획.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하겠다. 통상은 18년 하고 반년이 더 걸리는 거를 한 6년 이상을 단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고 있는데 뭔가 벅찬 겁니까?
◆ 윤희숙> 하려고 하는데 벅찬 것도 있고요.
◇ 박성태> 중앙 정부 때문입니까?
◆ 윤희숙> 그럼요. 큰 틀은 지금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 박성태> 그러면 애초에 6. 5년을 단축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제 권한 때문에 안 됐다면.
◆ 윤희숙>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 박성태> 또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도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고요.
◆ 윤희숙> 신통 기획을 6년 안에 한다는 것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전체 부동산에 대한.
◇ 박성태> 평균적인 겁니다.
◆ 윤희숙> 아니요. 전체 부동산에서 큰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집이 얼마나 잘 공급되는지는 중앙 정부의 커다란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6년 안에 신통 기획 이런 거는 그중에 하나의 작은 주제예요. 부분적인 주제예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은 맞는 방향이에요.
◇ 박성태> 이건 서울시 자료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자료인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 18년, 반년이 더 걸리는데 이거를 5년을 단축하겠다 그래서 12년에 끝내겠다. 지구 지정부터 재건축 조합 설비까지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데까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속도는 안 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있고요. 그만큼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 오래 걸려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를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거는 약 20년 뒤에나 나오는 아파트라는 거죠.
◆ 윤희숙> 근데 지금 그 말씀에서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45만 채 정도 돼요. 기대가 되는 채수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것들이 착공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3만 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작년 10·15 대책으로 다 막아놨어요, 중앙정부가. 왜냐하면 대출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주비가 안 나와서 이게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10·15호 대책 탁 내버리면 바로 마지막까지 가 있는 단계들도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훨씬 더 윗부분에서 상위 수준에서 중앙정부가 너무나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시간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책임을 100% 오세훈 시장한테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박성태> 그럼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데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사업이 진척된다. 그게 지난해 겨울에 나온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럼 집값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 윤희숙> 아니죠. 그것도 훨씬 더 큰 문제죠. 지금 말씀하시는 집값이 왜 올랐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인정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 박성태> 여당에서는 일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주장이에요.
◆ 윤희숙>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 잘못한 게 뭐냐? 전국의 부동산 자금을 서울로 다 끌어들이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모든 것에서 다 했어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윤희숙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언제나 재밌는데 아쉽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희숙> 뭔가 얘기를 시작하다 만 느낌인데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감사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