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이상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등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개 준비지표 평균 달성률이 9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81.7%보다 10.2%p 상승한 수치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로 전체의 84.7%에 달했고, 사업 신청이나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도 178개로 77.7%를 기록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법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3개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등 2개 사업운영 지표를 중심으로 지자체 준비 상황을 관리해왔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모든 지표가 개선되면서 본사업 준비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광주·대전·울산·제주가 관할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하며 100% 달성률을 보였다. 전북과 인천, 경북은 한 달 새 달성률이 각각 25.7%p, 24%p, 19.1%p 오르며 개선 폭이 컸다.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서·산간지역이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준비가 더딘 상황이다.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곳에서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10곳 중 3곳이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 일부 지역은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역 간 준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 조기 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5346명의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와 협력해 인력 운영 실태를 살필 방침이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