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무소속 의원 46명과 함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의 당론 발의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는데,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나름 역할을 해 왔지만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론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