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0일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2024년 64점으로 30위였던 것에서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IMD 등)의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예측 및 분석으로 잘 알려진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는 작년 7월 논평에서 "24.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에 반영되는 9개 세부 지표 중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점수가 `24년 61점에서 `25년 49점으로 12점이나 하락한 영향도 컸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해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국가청렴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해 법집행의 엄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리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민생 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