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의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 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상위 3개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CR3) 등을 통해 전체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돼 상위권 기업들 간 경쟁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했다. 이 중 각 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은 26개로 이들 산업의 CR3 가중평균은 93.9%로 집중도가 매우높았다.
또한 5회 연속으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달하는 등 광업·제조업 부문의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 이후 9년 만에 다시 50%를 넘은 이후 2023년에 소폭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들에 진출해 있었는데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 상위 3개사에 해당하는 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에 비해 집중도는 약 2배, 출하액 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의 원문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되고,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