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보다 높여 장관 다음 순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예식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장관 유고시 군을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한 직무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군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육군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군예식령이 개정되면 국방부 차관 의전 서열은 9위에서 2위로 격상된다. 국방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통한 입법예고기간 단축으로 다음 달 17일 공포를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하고, 의장행사 시 예포 숫자를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 차관에 대해서는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