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조선업의 부활이 단순한 수주 실적 개선을 넘어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울산 동구청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관계자와 협력사 노동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선업은 회복세에 있지만, 이주노동자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 청년 유출과 숙련 인력 복귀 문제, 원·하청 노동자 간 처우 격차, 지역 상권 위축, 산업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해 "조선업이 2015년 이후 쇠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력 공백을 이주노동자가 메워온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이주노동자 쿼터가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대거 유입됐고, 그 과정에서 동구와 거제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급속히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복지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보완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주노동자 역시 지역 주민인 만큼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세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원·하청 상생 및 산업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