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지원급 법원 설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통과됐고 본회의만 의결되면 시민들은 타 지역으로 갔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9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원안대로 가면 창원지법 김해지원은 물론 가정법원도 들어오게 되는데 시기는 오는 2032년으로 전망된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5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해의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가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도 인근에 입주해 '법조 타운'이 형성되면서 도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김해는 인구 56만 명에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형사와 민사,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있었지만 김해지원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실이 제공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 2천 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 5900여 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등 경남의 지원급 법원을 둔 시군 전부 김해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적은데도 지리적 이유 등으로 법원이 설치돼있다. 마산 인구(합포·회원구)만 놓고 보면 35만 명, 진주시도 35만 명, 통영시는 11만 명, 밀양시는 10만 명, 거창군은 5만 9천여 명이다.
그런데 56만 명의 김해에는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자차 이동으로 최소 30~40분 걸리고, 대중 교통이면 2배는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판사 1명이 소액 사건 등을 해결하는 김해시법원으로는 조직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불충분한 상태다.
이처럼 김해시민들은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편함이 앞으로 김해지원 설치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김해지원과 김해지청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이 992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