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행정통합 기본법·주민투표 요구 '적절', 흔들림 없이 추진"

경남도 확대 간부회의
"통합 기본법·주민투표 요구 적절하다는 것 다른 지역 사례 나타나"
"실질적 자치권 없는 통합 무의미, 통합 원칙 일관성 있게 추진"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없는 행정통합은 무의미하다"며 "행정통합의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 요구 등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9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려한 대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요구한 권한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고, 주민투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원칙적으로 내걸었던 통합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가 아주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통합 지자체의 위상, 자치권의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 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도 요구했다"며 "부산시와 협의한 대로 이런 통합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남과 부산은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된다. 최근 경남도의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거친 통합을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산불대책상황실 등 각종 재난 상황실을 한데 모은 '통합위기관리센터'에 창원소방본부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구 약 100만의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 시도에 준하는 소방본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만 관할하고, 나머지는 경남소방본부가 담당하는 이원화가 유지되고 있어 소방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박 지사는 "위기관리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창원소방본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의 경남 발전 전략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박 지사는 강조했다.

박 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예상된다"며 "관련 부서는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남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10대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과 연계해 경남이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마산로봇랜드를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상징인 '피지컬 AI'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봇랜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운영을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산업통상부가 국가전략 사업 차원에서 공동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마지막으로 설 연휴 민생 안정과 재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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