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대전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임시회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관철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규정과 절차를 문제 삼아 임시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한 제293회 임시회가 민주당의 반발 속에 열렸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돌연 임시회를 소집해 통합 관련 5분 발언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처리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하고 본회의를 마쳤다. 결의안 처리는 하루 뒤인 10일로 미뤘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임시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임시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우선 지방자치법이 정한 임시회 소집 공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원칙이지만, 지난 6일 오후 임시회가 소집돼 최소 공고 기한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조원휘 의장이 긴급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임시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서는 긴급 소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재지변이나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 안건 등이 긴급 소집 사유인데, 행정 통합 관련 결의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임시회 소집 요구 당시 구체적인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회기 중 처리 예정인 결의안이 뒤늦게 작성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민숙 의원은 "의원 요구를 수렴해 소집하는 것이 정상 절차임에도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을 거수기로 활용했다"며 "개별 의원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이자 시의회를 의장 개인 전유물로 전락시킨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대로 열린 임시회에서는 이금선·이한영·송인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 통합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의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 없는 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