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선 승리 1등 공신은?…美언론 분석보니 "중국의 괴롭힘"

"中 위협이 다카이치 도왔다…日여당 승리, 美에 희소식"
"다카이치, 평화헌법 개정 나설 가능성"
"확장재정은 오히려 국방비 증액에 걸림돌 될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316석을 확보하며 사상 최대의 승리를 한 것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중국의 위협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 시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해 수출과 관광 등의 제재를 한 중국이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줬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대만,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WSJ 이어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성향의 다카이치는 방위비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광대한 군비 확장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의 실존적 위협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각성하면서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다카이치를 중심으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WP 사설은 이어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다"고 전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방위지출 확대, 공격용 군사역량 확대, 살상무기 수출금지 해제 등 매파적 안보정책을 소개했다.

나아가 "다카이치가 2차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들어가 있던 평화헌법 조문을 폐지하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본의 부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위비 지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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