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 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협의회는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 및 우려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통합 지자체 우선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