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도 언급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수백 채의 집을 사모을 수 있는 것도 이상하다며 '민간 사업자 매입 임대'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적기도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두고선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의견과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했다.
다만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제 혜택을 줄였고, 2020년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