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일간 빌트 등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기독민주당(CDU)은 오는 20~21일 전당대회에서 SNS 사용에 법적 나이 제한을 두자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건을 제안한 당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지부는 "엄격한 연령 제한이 증오와 선동, 정신적 압박,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관측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해 올 여름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작년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상당수 국가가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