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통합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 행정통합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제시한 의견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의원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정수 조정은 필요하고, 행안위와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자치분권 확대가 핵심"이라며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의회 역시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에서 채은지 부의장과 최지현 환복위원장, 박필순 산건위원장, 조석호 예결특위위원장, 홍기월·임미란·이명노 의원이 참석했다.
자치구의회에서는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국회 행안위 일정에 맞춰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