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3주 남기고 공론화. 우리 방송에서도 재작년에 다룬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에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에 감축 목표를 누락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벌써 이번 달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2월 28일까지예요. 그래서 국회 기후특위가 미리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서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모인 공론을 참작해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하게 우리 사회가 논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방향은 좋은데 그동안 1년 반이란 시간이 있었잖아요.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어렵게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러다가 또 졸속 논의, 부실 논의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 홍종호> 헌재가 결국 기한을 명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주를 남기고 그동안 국회가 뭘 했는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네요. 본격적으로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 최서윤> 네, 일단 이번 법 개정 담당할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2월 3일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맡았어요. 일단 헌재 판결 내용 잠시 되짚어보고 갈게요. 2024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까지 탄소중립, 그러니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에요.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시 헌재가 이 법률 조항이 2050년 탄소 순배출 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제시하고 그 뒤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보호해야 되는 선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판결이 나왔어요.
◆ 홍종호> 국민들도 이 당시에 상당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에 대해서 기억하실 텐데요.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이었고 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상당히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이었죠.
◇ 최서윤>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법률 개정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 조항을 올해 2월 28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 전까지는 법을 바꿔봐라, 명령한 거죠. 그 사이에 작년에 NDC라고 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었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중에서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정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확정해서 유엔에 제출했죠. 그때 한 두세 달 정도 시끄럽게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자고 정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쟁점은 그 뒤에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과정이죠.
◆ 홍종호> 돌이켜 생각해 보면 NDC 2035 목표 정할 때 함께 2049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NDC 2035를 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나마 NDC 2035도 상당히 늦게, 졸속 제출할 정도로, 뭔가 분명히 헌재에서는 2024년도에 판결을 내렸는데 아무리 그 사이에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NDC는 정부가 주도했으니까요.
◇ 최서윤> 맞아요. 바쁜 일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처리된 것도 많지만 같이 챙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년 가을에 정부에서 2035 NDC 정한 것도 지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2월까지 제출했어야 했는데 못했고 결국에 11월에 정상회의 정말 임박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상 참작이 됐던 게 워낙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2024년 연말에 12.3 계엄 터지고 대선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랬기 때문에 2035 NDC 논의는 조금 늦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아예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정부만 2035 NDC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2049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같이 공론화를 붙여서 논의해서 시한을 지킬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홍종호>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논의도 같이 해 나가고 그러면 훨씬 더 국가적으로도 또 국민적으로도 관심도 더 커질 수 있었겠죠.
◇ 최서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늦었을까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다 싶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2대 국회 기후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진 게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기후특위가 22대 국회 개헌하고 구성하는 안 자체가 1년간 공전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서야 본회의 통과해서 4월쯤에 위원들이 다 선임됐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인 6월에 환경의 날 행사가 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특위 위원들하고 간담회한 자리가 있었대요. 여기서 우 의장이 기후특위에 공론화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기후특위가 막 가동된 시기라서 관련해 별다른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또 두 달 만에 당시 기후특위 위원장이었던 한정애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되면서 사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성곤 현 위원장이 새로 선임된 겁니다. 8월쯤에요. 그러고 또 두 달 뒤에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정식으로 10월에 기후특위에 공론화 추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 홍종호> 아마 왜 빨리 안 움직이지 하는 생각을 의장실에서는 한 것 같아요. 느낌상.
◇ 최서윤> 그래서 기후특위가 이 내용을 11월에 의결했고, 그 다음에 공론화 방안이나 행정 절차 같은 걸 논의해서 작년 12월 29일에 긴급 입찰 공고를 낸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공론화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바쁘게 준비했는데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 늦었다는 설명인데, 대중이 정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인가까지는 조금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그럼 공론화위원회가 어쨌거나 출범은 했는데 지각했으니까 논의를 서둘러서 아예 공론화 결과를 3월 25일까지 도출해 보자는 계획을 처음에 짰더라고요. 지금 2~ 3월 두 달도 안 되는 공론화를 진행하려다가 시작부터 졸속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홍종호> 공론화라는 게 한국 사회에 던져진 게 제 기억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 공론화 상당한 적지 않은 기간을 가지고 했어요. 전국에서 무작위로 500명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뽑아서 상당히 숙의 과정을 오래 거쳤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는데 최근에 들어선 공론화는 공공의 생각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미 없는 비어 있는 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새로 원전 건설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공론화였지만 한 토론회 두 번 하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거든요. 이번도 자칫하면 2031~2049 중요한 탄소 감축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절차를 보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공론화라는 말을 붙였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최서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최근에 신규 원전 정할 때는 정말 12월 말 한차례 공개 토론, 그다음 1월 초에 또 한차례 공개 토론하고, 1월 둘째 주쯤에 일주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 의뢰해서 그냥 1500명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해서 결정한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론화였나. 그 토론회도 내용을 보면 신규 원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실질적인 논의는 단 한 문장도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공론화냐'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요식 행위였다, 그냥 답이 짜 맞춰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작년 가을에 2035 NDC, 기후부가 주관한 겁니다. 근데 2035 NDC 토론회도 토론 기간은, 공론화 기간은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걸렸지만 실제 토론은 한 7번 정도 했고요. 공론화가 이어졌다기보다는 맨 처음부터 그냥 정해야 되는 보기 4개를 그냥 정부가 제시하고 그 중에 전문가 의견을 듣다가 또 범위 형태로 제시하면서 두 차례 공론화에 대한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공론화한다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벌써 우려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 최서윤> 그래서 이번 공론화위원회 정식으로 출범식하기 한 6시간 정도 전에요. 기후환경단체 대표로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이 성명서를 냈어요. "두 달간의 공론화로는 제대로 된 숙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론화를 하는 게 일종의 숙의 민주주의잖아요. 정해야 되는 사안을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하고 해서, 그냥 논의하거나 단순히 다수결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informed decision) 내리자. 정보에 입각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될 때까지 해보자. 숙의 민주주의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바삐바삐해서 두 달 동안 진행하면 숙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을 몇 가지 했어요. 일단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의제 설정하고 자문단 구성할 때 산업계 이해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5 NDC 정할 때 감축 목표들 있잖아요. 그때 53% 61% 65%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48%만 감축한다는 게 산업계의 이해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거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애초부터 보기를 그렇게 만들고 시작해버리니까 그냥 뭔가 '답이 짜 맞춰져 있었다', '너무 최저점이 낮았다'는 지적을 시민사회에서는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계에서는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업계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감축 노력을 덜 해도 나중에 감축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배출하면 된다는 논의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이해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주장을 시민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당사자 그룹인 미래 세대랑 노동자·농민,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들, 이들을 대변할 시민사회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론화 절차랑 내용 그리고 분석 자료로 쓰이는 관련 자료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요구 나온 것 자체가 공론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건설적인 건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잡은 계획을 수정해서 시민사회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겠다고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홍종호> 네, 그런데 지금 황 위원장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공론화 과정이라면 두 달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 건가요?
◇ 최서윤> 네,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보면요. 준비 절차로 시민 대표단, 그러니까 토론에 나서서 토론할 시민 대표단 330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330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는 15세부터 69세까지, 아니면 70세 이상까지 포함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긴 한데, 아무튼 15세 이상부터 균등하게 비례에 맞게 배분해서 300명을 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명이 들어가는 게 미래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투표권이 없는 18세 미만 중에서 강력한 참여 의지를 보이고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사전 조사를 거쳐서 시민대표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뽑힌 다음에 치열하게 공부해서 나중에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의제를 확정하는 것도 있어요. 의제숙의단이라는 걸 구성하는데, 일단 전문가 자문단으로 한 15명에서 18명 정도 투입돼요. 이거는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할 때 부문별로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수소,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을 댈 금융.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헌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대기 전문가. 이런 분들을 골고루 섭외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꾸리는 겁니다. 우리가 논의할 의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정부 NDC 토론 작년에 할 때 그냥 보기가 처음부터 48% 53% 61%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불신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 홍종호> 토론의 여지를 확 좁혀놨으니까요.
◇ 최서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어떻게 좁혀가는지도 숙의의 한 과정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제숙의단을 따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계의 이해가 과잉 반영되지 않도록 의제숙의단에,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보면 산업계 이해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추가로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 추천위원 그리고 물론 균형을 위해서 산업계 추천 위원까지 해서 골고루 한 18명 정도로 추려서 숙의단을 한 33명 정도로 구성해서 의제를 좁혀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보기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다 열어두고 보기를 정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시민대표단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학습하고, 의제숙의단도 구성해서 의제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동시에 사전 준비로 이뤄지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생중계 토론회도 한다고 해요.
◆ 홍종호>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두 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 최서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처음에는 3월 2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도 한 4주 정도 더 하더라도 해보자, 일단 숙의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대로 된 절차도 거쳐야 되고 진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본 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래도 4월 달에는 결론 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고,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후특위 지금 활동 기간이 올해 5월 29일까지인데, 그 전까지만 주면. 물론 그대로 법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서 또다시 기후특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주면 기후특위 활동 기간 내에, 국회가 선거 정국,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6월 전, 5월 중순~5월 말까지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한두 달 더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 홍종호> 제가 어제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미래 세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기후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청소년, 청년, 10대 심지어 영유아가 단순히 미래 세대가 아니다. 이미 살고 있는 현재 세대다. 너무 중요하다." 제가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동의가 되고 진짜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압축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다음 세대이자 미래 세대이자 현재 세대, 특히 젊은 청년,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기성세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론화 결론이 도출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