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협의체를 가동해 반출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구글은 서류 보완 마감 시한을 1시간 앞둔 전날 밤 11시쯤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통상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다만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신청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해 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 방식과 좌표 정보 처리 기준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협의체는 구글이 대외적으로는 정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완 기간 60일을 부여하고 반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구글이 이번에 제출한 보완 서류는 이 같은 정부의 추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협의체 심의를 통해 해당 보완 내용이 국가 안보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축소해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기지 노출 등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