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소상공인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그리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명분으로 거론되는 '쿠팡 견제'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이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건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 790만 소상공인 생존권을 헌납하는 '무차별 학살'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 3단체는 "쿠팡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협의 과정에 대표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기어이 당정이 새벽배송을 허용하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전국 각지 소상공인의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