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단체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하라"

5일 시민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 대책위원회 제공

구미 지역 시민단체가 구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 대책위원회와 구미참여연대 등은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26.05%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인 61.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구미 전세사기 피해는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돼 있고 상담 과정에서 대규모 신탁사기와 공동담보 사건이 확인됐다"며 구미시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 합동 대응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나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 가족 간의 갈등 등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정보 안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이 공개한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의 상담 실적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3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으며 구체적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자 65명 중 30대가 38명, 20대가 9명으로 2030세대가 70% 이상이었다.
 
이 중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건 4건이었고 보증금 금액이 확인된 40명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26억 7천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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