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민생 관련 '국민 체감 정책'을 보고받은 후,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등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책으로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도 다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담당 비서관실별로 해당 정책들이 제안됐고, 아직은 확정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은 후 총체적으로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추후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