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만난 美USTR 대표, 정통망·온플법 콕 집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그리어 대표와 약식 회동(풀 어사이드)을 가졌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미국에 급파됐지만 카운터파트인 그리어 대표를 보지 못한 채 이날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전략투자 이행과 더불어 팩트시트의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이행과 더불어 언급한 비관세 장벽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의 성실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같은 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비확산 기조가 강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회의적인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장관은 농축 재처리와 핵잠 협력에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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