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풀리나…'탈팡' 흐름, 판이 바뀔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일명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2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는 방식인데요.
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밤 시간에 포장·반출·배송 준비가 가능해지는 거죠.
정치권이 갑자기 방향을 튼 데에는 '쿠팡 사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쿠팡 경영진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반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팡을 규제하려면 유통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쿠팡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갔다는 평가가 많아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쿠팡 연매출은 41조3천억원,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은 37조1천억원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해요.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어요.
이 정도 규제 완화로 쿠팡의 독주가 흔들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의무휴업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벽배송만 허용되면,
매장은 쉬는데 물류 인력만 출근해야 하는 애매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인건비·물류비 부담만 커지고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그래도 의미 있는 첫 단추"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물류센터 인프라가 부족한데,
대형마트 점포를 거점으로 활용하면
새벽배송 경쟁에서 쿠팡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체감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 핵심은 '법이 바뀐 뒤 마트가 진짜로 투자할 체력이 있느냐'입니다.
새벽배송은 단순히 밤에 포장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송기사 확보, 물류 동선 재설계, 시스템 구축 등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4만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배송"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면
쿠팡과 정면 승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에요.
정리하면, 이번 규제 완화는
쿠팡 독주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적·산업적 신호로 볼 수 있겠어요.
다만 '탈팡' 흐름이 실제로 확산될지는 법 개정 자체보다,
대형마트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배송비·물류 투자를 할지에 달려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랍니다.
"한국은 정치가 제일 문제"…전 세계 5위
요즘 뉴스만 봐도 "또 정치 이야기야?" 싶은 분들 많죠.
실제로 한국은 정치를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로 꼽는 비율이
전 세계 5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31%가 '정치·정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갤럽이 107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만(50%), 슬로베니아(34%), 스페인·미국(각 33%)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꽤 상위권으로 나타났네요.
갤럽은 이런 현상이 주로 잘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생활이 안정되면 경제보다 정치와 제도의 공정함을 더 따지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경제'가 가장 큰 고민(23%)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도 "정치가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잡힌 셈이에요.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번쯤 "요즘 나라 왜 이래…"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쉐프 한 줄 : "한국인: 경제도 힘든데 정치가 더 스트레스임… (전 세계 5위 실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