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는 자료가 있더라. 왜 그러겠나, 답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면서도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제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밀가루·설탕 공정거래 분야 조사를, 취임한 후 검찰에 지시해서 검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며 "실제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설탕값 때문 아니냐,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행정부서도 마찬가지"라며 사법기관, 비사법기관 구분 없이 행정부 전체가 적극대응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나"라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충청도식으로 '언제 한 번 해보세요'"라고 담합세력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몇 가지 요소 뿐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 과일도 그런 것 같고, 농산물도 유통구조가 좀 이상하다"며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을 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국가 시스템의 부제다"라고 짚었다.
이어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이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한 번 검토해 보시라"며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안 쓴 새로운 방법들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그냥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란다"며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서 슬쩍 비틀고, 집행규칙 만들어서 슬쩍 완화하고 이러니까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시지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