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 특별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행정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속도에 비해 숙의가 부족하다는 지적, 특히 교육 분야까지 통합 논의에 포함된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과 특권 교육 심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점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신은: 안녕하세요.
◇권오철: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번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신은: 이번 법안은 교육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중요한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행정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시각이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법안 제73조를 보면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교육의 진흥과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육 영역의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외국인학교 특례 등을 보더라도, 교육이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번 법안이 교육 특권학교에 대한 특례를 통해 공교육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특목고 등에 초법적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권오철: 그래서인지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이번 법안을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법안'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요. 다소 과한 표현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신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과 분리해 운영해 온 것이 지금의 교육자치 체제입니다.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지역 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을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두어, 교육장이 지역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자치 영역에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합교육감이 관할해야 할 지역이 대전과 충남으로 크게 넓어지는데,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철: 특히 아까 언급해 주신 통합특별시와 국무총리 간의 '교육자치 성과 협약' 조항도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이 시행되면 교육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십니까?
◆신은: 교육자치 성과 협약의 주체가 국무총리와 통합특별시입니다. 통합특별시는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 목표 역시 산업 인재 양성이나 지역 경제 기여도 같은 정량적 지표에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학교 현장에 대입해 보면 취업률, 상급학교 진학률, 외부 평가 결과 등이 교사와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지금보다도 더 진학률이나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나 보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은 더 커질 겁니다. 결국 성과가 잘 나오는 학교, 즉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일부 학교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교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철: 또 하나,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방식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이 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신은: 현재 교육장은 임명직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도 교육지원청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입니다. 통합 이후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육자치 약화를 보완하려는 취지였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모제가 도입되면 심사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나 통합특별시장,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교육장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주장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철: 이번 법안에는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폭넓은 특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이 조항이 특권 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은: 말씀하신 학교들은 현행 법률에서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특례 조항의 범위와 강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학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학교 역시 설립, 교직원 배치 기준, 임용, 학생 선발 등 대부분의 사항을 특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를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경우 설립·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무상 제공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특별시장은 기업이나 외국인, 상류층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특목고나 국제학교로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귀족학교'를 더 늘리는 결과가 돼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오철: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특례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은: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 고급 인력이나 기업 핵심 인재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국제학교나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서울 상위권 대학이나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키운 인재들이 지역 산업에 기여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 협약과 맞물리면, 자율학교나 특목고가 통합특별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용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그 점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권오철: 전교조는 전국 조직이기도 한데요. 대전지부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은: 전반적으로 특목고나 외국인학교처럼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전남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교육계 전반으로 보면, 교육자치를 약화시키거나 특권학교를 강화하는 방식, 지역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 우세합니다.
◇권오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고 통합 운영학교에서 학년제 자율 운영과 교원 교차 지도를 허용한 조항인데요. 이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신은: 이 조항은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학교를 유지하려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교사 정원이 부족할 때 정규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대신, 인근 학교나 다른 학교급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방식을 합법화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의 질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대전·충남 전체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초등과 중등 교사의 양성·임용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차 지도가 허용되면 학생 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신은: 그 점 때문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발달 중심 교육이고, 중등교육은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 중심 교육입니다. 교차 지도가 허용되면 중등 교사가 초등 저학년의 생활지도를 맡거나, 초등 교사가 고등학교 수학이나 심화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수학 전문성을 가진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기초 수 개념 교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등교사가 고등학교 심화 과목을 가르칠 경우, 지식의 깊이가 부족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발달 수준과 학습 특성을 충분히 고려받지 못한 교육을 받게 되고,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초등 교육의 핵심은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급을 오가며 수업만 담당하는 교차 지도 교사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서로 다른 체계로 양성하고, 자격증까지 구분해 부여하는 이유는 교육 대상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자격 수업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오철: 이 부분은 기존에도 교원 교차 지도나 학년제 자율 운영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까?
◆신은: 아니요, 없었습니다. 학년제 자율 운영은 소규모 학교에서 1·2학년, 3·4학년처럼 학년군으로 묶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능했지만, 교차 지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권오철: 그렇군요. 전교조에서는 이번 논의를 광역연합이 아니라 경직된 행정통합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교육계에서 보시기에 행정통합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신은: 광역연합은 지역 간의 연결과 협력을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반면 행정통합은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 과정을 보더라도 한 달 안에 특별법을 만들고,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선거까지 치르겠다는 식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장에서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정해 내려보내고 따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 내부에서 또 다른 1극 체제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특권학교나 교육 자원이 대전 중심으로 몰리게 되면, 학생들 역시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오철: 교육계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조금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되면 인사 배치 문제, 예를 들어 대전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갑자기 충남 서천 등으로 발령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걱정도 있습니까?
◆신은: 행정통합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질문과 우려를 하는 교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법안이 나오기 전, 국민의힘 법안에서도 기존 교사나 공무원들의 강제 이동은 없다는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권오철: 현직은 유지된다는 설명이 있었군요. 그런 질문이 많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신은: 그렇습니다.
◇권오철: 그렇다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행정통합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신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졸속적인 행정통합에는 반대합니다.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통합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광역 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파생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준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지,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오철: 만약 논의를 이어간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는 원칙이나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신은: 거대 양당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첫째,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행정 편의나 경제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장의 성과 지표에 교육 정책이 종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소수 특권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현재 교육감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재임 중인데요. 전교조에서는 현 교육부 장관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신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법안 개정이나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권오철: 그래도 소통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은: 현장을 찾고 목소리를 듣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듣는 것과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 과정까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권오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통합 논의를 지켜보며 혼란을 느끼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전교조 대전지부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신은: 결국 국회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통합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점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격차를 줄이며,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면, 행정 편의를 앞세운 통합은 교육 공동체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도 통합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역시 이번 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철: 전교조 대전지부 차원에서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계획도 있으신가요?
◆신은: 어제 대전교육시민연대 차원에서 관련 단체들이 모여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논의 상황에 따라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교육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권오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 선거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교육감을 기대하십니까?
◆신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교육감이 나오길 바랍니다.
◇권오철: 현장의 목소리군요.
◆신은: 네.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도 행정 업무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잡무를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쌓는 교육행정이 아니라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교육과 생활지도가 온전히 남도록 해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교육감이었으면 합니다.
◇권오철: 오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우려와 문제의식을 짚어봤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만큼은 속도보다 숙의가, 통합보다 자치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