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청장 주재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도 함께 개최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세가공수출제도'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현재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민간 수출기업 전문가로 구성되며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북극항로 등 3개 분야별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수출기업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관세청은 이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은 △신성장 동력 마련(Pioneer) △비용·세금 부담 제거(Lower) △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고속 물류체계 구축(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는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항공기 MRO 반입·작업 절차 간소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확대,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물품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확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까지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전략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청장은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