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도와 실제토지 간 불일치 바로잡는다

국토부 민간대행 96개 업체 선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를 선정하며, 과거 종이지적도와 실제토지간 불일치를 바로잡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나 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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