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할권 문제를 놓고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DMZ 공동관리를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구체적 설명은 피한 채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에게 관련 제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제안하신 바는 없는 걸로 안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DMZ 관할권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한 적은 있지만, 유엔사와 공동관리하자는 구상을 해본 적은 없다"며 "유엔사 측에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이런 언급은 DMZ 공동관리는 유엔사가 DMZ의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온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미군 측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등 한미 국방·안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유엔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DMZ 평화적 이용 지원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에 정면충돌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남북 철도 연결사업 추진 때 정부와 유엔사가 합의했던 '관할권'(Jurisdiction)과 '행정적 관리권'(Administration)의 분리 방식을 원용한 방안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