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은 비준 고집 않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 수는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에는 국회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 각 1명이 반드시 포함된다.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개월이다. 특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은 30일 내 처리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 간 양해각서(MOU)에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하다던 기존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며,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문제가 있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