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추가 개선 과제도 발굴해 1분기 중 3차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역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도 제도 정비 시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참석 부처들은 과제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