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추진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발맞춘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달 안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의 골자는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둬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처 인력 규모를 100명가량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