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에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대(對) 한국 관세인상안을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관세 인상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선언 형식을 넘어 공식적 실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副)대표 등과 만나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의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내용을 미국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