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과 공공조달 분야 등에 본격적으로 접목해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AI를 미래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공과 농업 분야 등과 연결해 현장 활성화를 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AI라는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한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2900억 원 이상을 공동 출자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 정부가 최대 14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지분을 51%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병충해와 질병을 진단하는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령 농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 온실과 축사를 개발, 수출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실적 면제 등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제품 평가 과정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 현장에 AI 제품이 보다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조달 행정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품 분석 및 평가, 공공 공사비 산정, 비축물량 조정 등도 AI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S 인증제도를 60년 만에 개편해 AI와 로봇 등 첨단 제품의 상용화도 뒷받침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 없이도 제품·기술 중심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KS 인증을 도용한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