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225조 원(GDP의 9%) 규모에 달하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의 선도적 구매자로 나서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과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달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공공조달 분야 AX(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를 추진해 AI 기업에 공공 판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라장터 진입 요건 완화·계약 기간 단축…AI 전용 트랙 신설
정부는 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 행정 AI 대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혁신제품 가운데 AI 제품 지정 비율을 지난해 18%에서 오는 2027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물품 분류 목록에 AI 품명을 신설하고, 행정 소요일수를 기존 8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나라장터 쇼핑몰(MAS) 진입 요건도 완화해 납품 실적 기준은 3천만 원에서 면제하고, 업체 수 기준은 3개 사 이상에서 1~2개 사로 낮춘다. 또 AI 적용 제품의 경우 MAS 계약 시 절차와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계약 체결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AI 적용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추가 경쟁 없이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물품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AI 인증 제품·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공사 관급자재 선정 평가에서도 AI 활용 기술개발 제품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성 평가 가점을 적용한다.
AI 전문지식을 보유한 평가위원이 AI 분야를 전담 심사하는 전문평가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8개 심사 분야와 별도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기본 기술·품질과 AI 기술을 함께 평가하는 2단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AI 전용 지정 트랙도 신설한다. AI 분야 우수제품이나 혁신제품 지정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MAS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 행정 효율화' AI 중개인 도입…공공 AX로 판로 확대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중개인)를 도입해 조달 행정을 효율화하고, 공공 AX 사업을 통해 AI 기업에 공공 판로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AI 제품 시범 구매에 529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이를 839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에 더 많은 실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 행사에 AI 특별전용관을 마련해 우수 AI 제품·서비스를 집중 홍보하고, AI 보안 역량 강화와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제품·기업에 공공조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민간·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조달 AI 전환(AX)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AX 역량을 높이고 관련 노하우와 최신 기술 교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행정을 신속·효율화하고, AI 기업의 수주 경험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조달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제도·절차 안내, 규격서·시방서 등 문서 작성, 콜센터 상담 등에 AI를 활용한다. 축적된 조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사 원가 계산과 물품·서비스 구매 사례 가격을 분석하고, 민간 쇼핑몰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국제 행사에는 AI 관련 세션을 반영해 국내외 조달 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노하우와 최신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도 확대한다.
AI 제도적 기반 강화…공공구매·혁신제품 실적도 증가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며 AI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AI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9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한 점 등을 인정받아 글로벌 AI 평가기관(Artificial Analysis)로부터 AI 3대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AI 관련 물품·서비스 공공구매 규모는 202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최근 3년간 약 65% 늘었다. 지난해에는 AI 관련 공공조달 규모가 총 4093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서비스 분야가 79%(3248억 원)로 물품 분야 21%(845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AI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67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86억 원과 비교하면 약 7.8배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