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이 있는데 '너부터 먼저 팔아라'라고 꼭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하는 가운데, 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진부터 앞장서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는 것이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남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해 야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정부 인사 모범론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12명에 이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시냐"고 말하는 등 관련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정부 인사들부터 다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현정부 인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일괄 처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해 매도만이 답이라고 하지 않은데 이어, 이날에는 관련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만큼, 중과 유예 종료가 참모진의 매매 압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의 신중 기조에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측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당시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게 다주택을 처분해 1주택만 남길 것을 권고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지역구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고,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사직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투기용으로 인식되는 수준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사정에 맞춰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