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한 정책을 통한 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것이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 방안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다. 불패 신화"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정책변경이 너무 쉽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다. '아이고, 이거 끝나면 결국 매물은 잠길 것이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기 위해서 또 연장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의지를 갖지 않은, (그러면서도)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거듭 자신과 관계당국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기존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납부·등기 할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이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연거푸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이것(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은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서는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또 가서는 '이번에는 진짜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구 부총리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 (대신)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정지역의 경우 매매 시 세입자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