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 환경이 개선되면 축하하고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 인지상정인데 주가가 폭락하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다시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며 야권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서 집값은 누르느냐'고 얘기하는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집값은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경제 지표 개선과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실제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먹을 음식이 없어) 계란 한 판 훔치는 대신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면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불필요하게 처벌받는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전국에 150곳 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시설과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달라"며 "오는 5월 사업 확대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수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별개로 사회적인 기부 동참도 독려하며 "정부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보완 등도 세밀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