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협업 과제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영유아기에는보육시설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아동·청소년기에는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시간 및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 및 노동환경 분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단일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연구 결과를 전달해 저출생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라며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