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이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야권 등 일각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재탕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갈등,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되어 공급이 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장관회의 직접 점검, 자치단체와도 적극 소통"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다"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하여 주택공급 부지를 발굴하였고,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나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정부 대책 발표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지방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하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용산 1만호가 과하다? 주거문제가 시급, 국제업무지구 기능약화 아냐"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물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호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및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등 시설이 복합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시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도 1만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도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만호 공급 시 학교 증축으로 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경마장·방첩사 개발,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반대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과천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하여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의 경우 세계유산 영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4년내 착공…기존시설은 2027년까지 이전 착수 완료"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다"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시설 이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정비사업 등 여타 사업보다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 정부 내 국민들께 지속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2030년까지 37.2만호 착공을 목표로 26년에는 5.2만호 이상(3기 신도시 1.8만호), 27년에는 약 6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3월 2300호(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를 시작으로 연내 7500호를 분양할 계획이며, 인천계양 지구 1300호는 오는 12월에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 서리풀(2만호), 과천과천(1만호)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입지의 택지들도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통과되면 수도권 75만호, 서울 44만호 정비사업 속도"
국토부는 정비사업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75만호, 서울 4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끝으로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편리한 교통,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방정부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