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에 나선 듯 연일 이 문제를 지적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이준규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2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메시지 없이 서울 강남 개포동에 1년 전보다 호가를 4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왔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기사를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4분후에 올린 또 하나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것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기사를 첨부한 글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며 철지난 가치관으로 발목을 잡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부동산 관련한 글만 10건에 이릅니다.
[앵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잖아요. 오늘 김민석 총리의 언급을 보면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군요?
[기자]
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기자]
김 총리는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 시작한 기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묵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권 초기가 적기라는 것, 그리고 일관성 있게 계속 장기전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인 겁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장기적 해소 △안정적 공급 지속 △금융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한 수요 조정 △세제는 가급적 쓰지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기 △기존에 밝힌 입장의 일관된 시행 등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관련 언급에 나섰죠?
[기자]
네.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확실히 종료되느냐 여부였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한두 달' 발언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엇갈린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
이 부분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유예 종료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기존에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뿐 아니라,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와 같은 세제 전반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과 보유세 인상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단순히 시행하는 일일 뿐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도적 결함이 많아서 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국민들께 의제로 던졌을 뿐이기에 모두 세제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이 같은 국소적인 조정, 신규 공급 등 모든 조치를 다 활용했음에도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에는 접어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가 가까이에서 보기에, 이 대통령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꺼내든 것 같은가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5천피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돈을 번 투자자들이 강남 아파트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우려인 셈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인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일종의 중장기적 계획으로서의 개혁 작업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회의 때 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국민적 인식이나 제도들을 손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임기 초반에 이 같은 국정 개혁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이를 지속하려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정한 의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