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돌봄·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함께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맡는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한다. 지역 협의체는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교육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옛 거점형 늘봄센터)'를 기존 92개에서 올해 15개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희망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소요 예산은 106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이용권을 학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3월 새 학기부터는 6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에서 모바일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초3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로 높일 방침이다. 이용권은 올해 초3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도입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초4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존 방식대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적극 발굴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강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늘봄허브' 운영도 확대한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학기당 총 1500학급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강사 모집이 어려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도 학교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돌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초3 이상 학생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 돌봄 참여율은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로, 약 4만1천명이 이용했다.
또한 교육부는 "그동안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춰 아침·저녁 돌봄, 독서교육, 예체능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왔으며, 앞으로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학교 아침 돌봄·교육 이용 학생은 2만6천여명, 저녁 돌봄·교육 이용 학생은 10만여명에 달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이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